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경상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요구에 지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지사는 조례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금지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다른 교원들에게 재배분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최초 진폐 진단일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의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안양시는 원고 사업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이 사건은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소집된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는 요건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툼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전에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 개시 후 신용공여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  소송의 요약 위메프 쇼핑몰에서 캐시 정책 오류로 인해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18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위메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 위원회가 항소했습니다.2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의 매출액이어야 한다.본 사건에서는 이벤트 페이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아 환자 기관흡인 후 산소포화도 저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소송의 요약 영아가 기관흡인 시 튜브가 발관되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병원이 튜브를 잘 고정하지 않고 삽관 깊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튜브 발관 후 재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과실로 인정하였다.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 범위 및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 수거, 열람 등 행정조사를 할 경우에만 권한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요구하며,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공개된 음식점 내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상이 일반인에게도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 회사 길진실업의 실제 소유주인 소외 1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년 소외 1과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주식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변경했지만,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은 2017년까지 소외 1 등의 명의로 유지되었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