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육아기 근로자인 여성이 공휴일 근무 거부로 인해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여성은 원고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에 대한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인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관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상황도 없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종용하여 진술을 유도한 것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소송의 요약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는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교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완화할 수 없다.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토지 임대 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임대 당시 토지에 있던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 당시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이 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과 관련한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  소송의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은 기간제로 임용되었지만 사립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에 있는 직급정년 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는 무효 규정이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인 사찰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종교법인에 있는지 여부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일본국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원고는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2년에 도난당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종교법인)에게 시효취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원고는 상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의 피해자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며,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가장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