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미래에셋증권(원고)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했고, 별도로 피고 1에게 주식매매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받았다. 또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았다.원고는 피고 1이 주식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 노동자인 지입차주는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운전자는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운전자는 갑 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맺고 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 회사는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을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 구성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소송 유형: 소송 사기원고: 공소외인 (약정금 미지급자)피고: 피고인 1, 피고인 2 (약정금 지급자)소송 내용: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원심 판결: 유죄상고 이유: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기망하지 않았다.조정에 응한 것은 공소외인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였다.약정금 지급 시기는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가능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약관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상고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보험약관 해석 시, 약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외국법인 거주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판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중국에 본사를 둔 은행인 원고는 서울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사업자에 대여한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 때 원고는 중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사실관계: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돈을 빌렸다.원심판결:원심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조합장을 유죄 판결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조세채권 범위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