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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매수 또는 경매분할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와 소외 3은 공동상속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원고는 소외 3의 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소외 3과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원고의 주장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경매분할을 청구원심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분 가격 협의가 안 돼 경매분할을 명함대법원의 판단공유물분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판례 모음 2024. 5. 30.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3항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부산광역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했는데,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시 소속 및 계약 업체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입니다.조례안은 시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시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다른 조례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조례안재의.. 판례 모음 2024. 5. 30.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판례 모음 2024. 5. 30.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경상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요구에 지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지사는 조례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판례 모음 2024. 5. 30.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금지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다른 교원들에게 재배분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 판례 모음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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