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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입니다.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판결요약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피고인이 허위 의료법인을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을 것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 판례 모음 2024. 4. 4.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 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판례 모음 2024. 4. 2.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소송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판례 모음 2024. 4. 2.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 판례 모음 2024. 4. 2.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판결요약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후 추가 배당이 발생했을 때, 취소된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후행 가압류권자(원고)가 추가 배당을 받았던 선행 가압류권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자가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추가 배당을 받았다.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판례 모음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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