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숙박계약 중 화재발생시 증명책임 판시상황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한 정직처분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입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