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 규제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표현한 것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광고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대법원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료를 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도료를 사용하여 광고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입니다.【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와, 이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소송의 요약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입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소송목적 값과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소송의 요약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중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엔에이치투자증권에 35,302,00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서울고등법원 2023. 8. 22.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입니다.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 조합이 원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인하고 한 해지통보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조합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원고의 계약 위반도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 문제에 관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김포골드밸리)가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국가(피고)는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부했습니다. 김포골드밸리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지만, 이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원고)이 국가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기 범죄로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기망해 약 48억 원을 사기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방법이 매우 심각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병원명 2 생략)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상해이므로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은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로 보아야 하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 배당에서 근저당권 흡수 배당 반환 의무 인정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소멸된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던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액이 공탁되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이러한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지 여부 소송의 요약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포함한 여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경매에서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은 근저당권인 丙 회사에 의해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丙 회사는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인의 대상 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입니다. 부인의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간주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 부동산 소유주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관재인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 매도 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고의부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매 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칠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