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과 관련한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 소송의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은 기간제로 임용되었지만 사립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에 있는 직급정년 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는 무효 규정이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인 사찰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종교법인에 있는지 여부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일본국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원고는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2년에 도난당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종교법인)에게 시효취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원고는 상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의 피해자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며,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가장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원고가 심판청구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원심법원은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며,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명확히 주장했다고 판단했다.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는지, 그리고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 판례 모음 2024. 5.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