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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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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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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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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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한 후 체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필수시설을 담보로 신탁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시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제3자가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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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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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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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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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택시회사인 협동조합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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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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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 규제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표현한 것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광고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대법원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료를 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도료를 사용하여 광고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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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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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입니다.【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와, 이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소송의 요약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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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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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입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소송목적 값과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소송의 요약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중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엔에이치투자증권에 35,302,00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서울고등법원 202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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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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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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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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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입니다.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 조합이 원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인하고 한 해지통보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조합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원고의 계약 위반도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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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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