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에 대한 기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에 대한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인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관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상황도 없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종용하여 진술을 유도한 것으..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소송의 요약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는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교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완화할 수 없다.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토지 임대 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토지 임대 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임대 당시 토지에 있던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 당시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이 있..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