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 범위 및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 범위 및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 수거, 열람 등 행정조사를 할 경우에만 권한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요구하며,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공개된 음식점 내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상이 일반인에게도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 회사 길진실업의 실제 소유주인 소외 1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년 소외 1과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주식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변경했지만,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은 2017년까지 소외 1 등의 명의로 유지되었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 해석 소송의 요약 미군 공용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규정만 적용됩니다.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구상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소송의 요약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지만, 조합 설립 후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된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지만, 조합은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 5 6 7 8 9 10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