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03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소송의 요약 과세관청이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경매 대금 중 체납처분 당시 체납액의 초과분까지 포함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체납처분 우선성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 당시의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단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배.. 판례 모음 2024. 5. 16.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원고는 이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취소를 구했습니다.원심(고등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쉽게 갚을 수 없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모음 2024. 5. 16.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육부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범위  소송의 요약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파견 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해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한 선발 계획이 무효이거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재외국민 교육 지.. 판례 모음 2024. 5. 16.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육아기 근로자인 여성이 공휴일 근무 거부로 인해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여성은 원고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 판례 모음 2024. 5. 16.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기)[.. 판례 모음 2024. 5.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