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

​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거나,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했다. 이후 군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탐색을 실시했다.​대법원은 경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이므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또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연구 개발비에 대해 이월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이월 공제의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갑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이월공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신청을 했지만 시장이 거부했다.​에스케이하이닉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상속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분할 귀속 및 환매 청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그 수익권이 어떻게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망인이 보유하던 투자신탁 수익권이 공동상속됐다.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수익권에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준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대법원은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소 발행·판매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한 권리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록부 거짓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게을리함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인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경우, 사용자인 병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간호 기록 작성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간호 기록에 거짓 기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병원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위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한 후 체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필수시설을 담보로 신탁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시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제3자가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택시회사인 협동조합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