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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방법  소송의 요약 피고가 주식에 관한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 사례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시점(주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손해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손해액을 매수대금 전액으로 산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 판례 모음 2024. 5. 14.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공인 중개사인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개의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 판례 모음 2024. 5. 13.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정치적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했다.원고는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를 의도하지 않았다."종북"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며, 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과 연계되었.. 판례 모음 2024. 5. 13.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  소송의 요약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정하고, 그때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남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지만, 해소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판례 모음 2024. 5. 13.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을 표현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피고인이 허위 서명을 한 서명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문서 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요 목적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 표현이지,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이 아님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없음   【판시사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판례 모음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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