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 대리은행(관리은행)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위임사항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무 위반: 관리은행이 대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한 경우 선관주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상계할 수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했다. * 그로 인해 보증인이 면책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입니다. 판결요약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집행비용 부담 당사자와 부담액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가 비용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난 원인이나 경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입니다.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7회 메시지를 보내고 2회 전화를 걸어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등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는 메시지 발송 후 5~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입니다. 판결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입니다. 판결요약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 성립되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며, 대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공기여로 세대를 공급하고, 매매대금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중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부족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 부족한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입니다. 판결요약 교사의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학부모)는 교사의 처벌 방법(레드카드 제도)과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하고, 피고(학교장)는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원고가 이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물분할 금지 집합건물법 제8조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때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입니다. 판결요약 대법원은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참여권 보장 범위 대법원은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본범(직접적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 은닉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증거 은닉 범죄 피의자로서 하드드라이브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외 1 등의 참여권 주장 하드드라이브의 소유자이자 본범인 공소외 1 등은 자신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범인 공소외 1 등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기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입니다. 판결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는 중지되지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급여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고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