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입니다. 판결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환수 대상임. 판결 이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입니다.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판결요약 갑 주식회사(원고)와 병 주식회사(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여 갑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신설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며, 양사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후,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병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 대표를 해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갑 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지만, 원심(고등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원금으로 감액했다. 위약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입니다.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판결요약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피고인이 허위 의료법인을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을 것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판결요약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후 추가 배당이 발생했을 때, 취소된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후행 가압류권자(원고)가 추가 배당을 받았던 선행 가압류권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자가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추가 배당을 받았다.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은 숙소 목록에 환불 불가 조항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부킹닷컴에 조항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 규제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킹닷컴은 불공정 약관 조항 사용 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험회사가 냉면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로부터 구상하려는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품을 해체·조립한 행위가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화재를 일으킨 냉매압축기의 전선 단락은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치업자가 고의·과실로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