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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사실관계: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돈을 빌렸다.원심판결:원심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조합장을 유죄 판결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판례 모음 2024. 5. 11.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 판례 모음 2024. 5. 8.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소송의 요약 사실 관계​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 이 사건 수산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회사명 생략)은 원고에게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수산물을 불법 반출했다.​원심 판결​원심은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할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판례 모음 2024. 5. 8.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 판례 모음 2024. 5. 8.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거나,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했다. 이후 군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탐색을 실시했다.​대법원은 경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이므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간주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또한..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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