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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입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소송목적 값과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소송의 요약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중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엔에이치투자증권에 35,302,00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서울고등법원 2023. 8. 22. .. 판례 모음 2024. 4. 7.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판례 모음 2024. 4. 7.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입니다.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 조합이 원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인하고 한 해지통보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조합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원고의 계약 위반도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판례 모음 2024. 4. 7.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 문제에 관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김포골드밸리)가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국가(피고)는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부했습니다. 김포골드밸리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지만, 이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원고)이 국가를.. 판례 모음 2024. 4. 7.
사기 범죄로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기 범죄로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기망해 약 48억 원을 사기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방법이 매우 심각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판례 모음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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