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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한 후 체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필수시설을 담보로 신탁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시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제3자가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판례 모음 2024. 5. 7.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판례 모음 2024. 5. 7.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택시회사인 협동조합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호.. 판례 모음 2024. 5. 7.
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 규제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표현한 것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광고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대법원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료를 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도료를 사용하여 광고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판례 모음 2024. 5. 7.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입니다.【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와, 이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소송의 요약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판례 모음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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