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소멸을 초래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은 2021년 1월 4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인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잔금의 일부(2000만원)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다.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물가안정법 및 관련 고시의 해석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 여부 소송의 요약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물가안정법과 해당 고시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형성한다.물가안정법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영업' 개시시기는 실제 판매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 준비 행위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몰수 범위 및 비례의 원칙,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서의 몰수 범위 및 비례의 원칙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사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쟁점: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마약 범죄 실행에 사용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법원 판결: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휴대전화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몰수의 비례성: 휴대전화의 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비례 원칙에 위배됨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 乙은 임대인 丙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출은행 甲은 丙을 대신하여 乙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甲은 판결을 집행하여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乙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丙은 소유권을 근거로 乙에게 다시 한번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1심 법원은 乙이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 위조 판단 잘못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검찰 업무표장이 형법 상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검찰 업무표장이 있는 주차표지판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원심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검찰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1]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