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판결요약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득의사 없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입니다. 판결요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도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하수관 등의 시설을 매설했으며, 도로 부분은 전체 부지의 3.47%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입니다. 판결요약 국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및 면제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군 영내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면제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입니다. 판결요약 입찰방해죄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태범으로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입찰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가 사전에 담합하여 모두 동일한 최고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쟁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 확정 후 양친자관계 주장 불가 입니다. 판결요약 입양 의사가 있는 친생자 신고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면, 형식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입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친생자 신고는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파양 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 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조세채권 범위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공무원 교원의 보수 임금등청구의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요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