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3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 요건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적용했을 때,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생산 방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법원 판결사건명: 등록무효(특)판결 요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 분야의 일반인이 발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해야 한다.물체를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매개변수로 정의하는 경우, 일반인이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매개변수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상금을 계속 수령했습니다.1심에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소송의 요약 원고(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주휴일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미래에셋증권(원고)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했고, 별도로 피고 1에게 주식매매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받았다. 또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았다.원고는 피고 1이 주식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