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민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이란? 민법은 대한민국 민간인의 사회생활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민법의 목적사회 질서 유지: 개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개인 권익 보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권, 인격권 등을 보호합니다.    민법의 주요 내용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1. 총칙 (제1편)법령의 적용 범위, 해석 방법, 법률 행위 등 일반적인 규정을 다룹니다.핵심 개념: 법률 행위, 권리, 의무, 책임, 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법입니다.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목적 및 주요 내용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주요 내용: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안전보건산업재해 보상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의 주요 특징최저 기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함강행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도 법률 규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목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적용 범위모든 사업장▶ 주요 내용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관의 운영산업재해 보상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특징▶ 예방적 성격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 ▶ 책임의 소재 명확화사업주, 근로자, 국가의 안전보건 책임 명확히 규정 ▶ 다양한 규제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건축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건축법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주요내용 목적: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적용 범위: 모든 건축물 주요 내용: 건축 허가 건축 설계 및 시공 건축물의 안전 및 보건 건축 관련 기술 기준 건축 관련 행정 절차 건축법의 주요 특징 안전성: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마련 계획성: 도시 및 지역 계획과 연계된 건축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됩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입니다.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조방해행위입니다.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 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 하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