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분쟁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치료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입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 절차 통상해고 입니다.통상해고란?“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일신상의 사유란?“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예시일신상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① 직무능력의 결여② 성격상의 부적격성③ 중한 질병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⑤ 노무제공 불이행해고 사유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절차인 해고예고입니다. 해고예고란?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 방법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외 사유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맞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체불입니다.작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매우 큰 문제입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지급이 되더라도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