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입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대한민국)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음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재택위탁집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숙박계약 중 화재발생시 증명책임 판시상황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기관 및 정책 소개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인 노사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 투명성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 및 부당 행위 ▶ 근로자의 노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한 정직처분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해외직구와 분쟁해결입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사이트 직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 및 반품 그리고 환불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구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