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미 결속된 조직이 벌떼입찰처럼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할까?입니다. 영등포역 지하도상점 벌떼입찰 1) 영등포역지하도상점가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약 70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원들은 2010년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영등포역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서울시설공단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수탁자로서 상가 임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중개한 주택 계약에 대해 피고 2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2와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에 대해 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더보기 가. 원고는 약 3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1960년 7월 20일생으로, 2018년 3월 15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 2020년 6월 19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년 7월 31일에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 참가인은 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원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 ▶ 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입니다.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입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대한민국)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음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재택위탁집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