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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소송 등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분쟁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치료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1.
국민참여재판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1.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 (치과 의사 성형외과 시술 가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입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 판례 모음 2024. 1. 31.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 판례 모음 2024. 1. 30.
통상해고란? 직원해고 절차 통상해고의 정의 및 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 절차 통상해고 입니다.통상해고란?“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일신상의 사유란?“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예시일신상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① 직무능력의 결여② 성격상의 부적격성③ 중한 질병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⑤ 노무제공 불이행해고 사유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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