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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 행사,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한 정직처분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 판례 모음 2024. 2. 2.
해외직구 개념과 환불 등 분쟁해결, 직접해결 및 기관의 도움을 받는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해외직구와 분쟁해결입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사이트 직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 및 반품 그리고 환불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물.. 법 그리고 사람 2024. 2. 2.
개인정보 유출 처벌과 통지, 피해구제 신고 및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구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 법 그리고 사람 2024. 2. 1.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법 그리고 사람 2024. 2. 1.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판례 모음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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