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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군 영내 수상기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입니다. 판결요약 국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및 면제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군 영내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면제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 판례 모음 2024. 4. 1.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소송 판례 /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입찰방해죄 판례: 입찰의 공정성 보장 범위 및 담합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입니다. 판결요약 입찰방해죄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태범으로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입찰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가 사전에 담합하여 모두 동일한 최고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쟁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 판례 모음 2024. 4. 1.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송수계 가능성 부정 소송 판례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 판례 모음 2024. 4. 1.
특별한 경우에 한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소송 판례, 양친자관계존재확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 확정 후 양친자관계 주장 불가 입니다. 판결요약 입양 의사가 있는 친생자 신고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면, 형식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입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친생자 신고는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파양 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 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 판례 모음 2024. 4. 1.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조세채권 범위 배당이의 소송 판[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조세채권 범위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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