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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등록무효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표등록 등록무효입니다.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 판례 모음 2024.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판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입니다. 【판시사항】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판례 모음 2024. 3. 30.
면책 공고 이 블로그의 글은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송을 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해당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블로그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30.
근로자 사망 퇴직금 유족지급 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 사망 퇴직금 유족지급 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판례 모음 2024. 3. 30.
태양광 pf 연대보증 관련 손해배상(기) 판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양광 pf 연대보증 관련 손해배상입니다.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 판례 모음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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