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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판례 모음 2024. 3. 31.
국가공무원 교원의 보수 임금등청구의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공무원 교원의 보수 임금등청구의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 판례 모음 2024. 3. 3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요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 판례 모음 2024. 3. 31.
점유취득시효 섭외사법 유체동산인도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취득시효 섭외사법 유체동산인도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 판례 모음 2024. 3. 3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판례 모음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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