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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협약 손해배상(기)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제항공운송 협약 손해배상(기)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 판례 모음 2024. 3. 31.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판례 모음 2024. 3.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사자 증언 특신상태 존재 여부 문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 판례 모음 2024. 3. 31.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소송] 판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명예훼손 소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소송][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학문의 자유의 본질 및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 [2] 객.. 판례 모음 2024. 3. 31.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판례 모음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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