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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판례 모음 2024. 2. 4.
태아란?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법 그리고 사람 2024. 2. 3.
판례로 본 세상(6)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 판례 모음 2024. 2. 3.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숙박계약 중 화재발생시 증명책임 판시상황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 판례 모음 2024. 2. 3.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동자와 회사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신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기관 및 정책 소개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인 노사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 투명성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 및 부당 행위 ▶ 근로자의 노조.. 정책 및 기관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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